[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당 소속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기계적 균형을 맞춘 매우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야당 의원의 기소를 고려해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기소된 이들 중 김병욱 의원을 제외한 4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이었다는 점을 들어 '표적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재가한 당일 검찰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보란듯이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발표 시점에 대해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소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검찰에서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의아하다"며 "추 장관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니 보란듯이 발표를 했다.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김도읍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도 "미리 불출마할 것을 전제해 검찰이 봐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출마 하면 빼달라고 뒷거래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추론했다.

기소된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속속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훈장으로 알겠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눈치를 본 사건이다. 저는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하여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라며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께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그때 언급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실 확인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솔직히 검찰 발표가 매우 당황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련 부분을 따져나가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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