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임기를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에 따른 공석이 메워지면서 검찰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만큼 완급 조절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회귀 불가능한 개혁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다.

한편에서는 개혁을 명목으로 검찰 조직을 과도하게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장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임명이 검찰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정치인이다보니 제반 상황을 고려해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게 적절히 검찰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사권과 감찰권 행사보다는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잡음이 불거질 수 있는 인사권 활용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인사권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장관이 바뀌면 원 위치될 수 있다"며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 침해 요소를 법과 절차에 따라 최소화하는 것을 고민해야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검찰 출신인 A변호사도 "법무부장관 공석 상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공석사태를 메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더했다. A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며 "청문회를 보니 '검찰총장 의견은 듣지만 생각대로 하겠다'는 취지던데, 법적으로 의견을 듣는 취지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신중히 인사를 하라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간부 출신인 B변호사는 "추 장관도 판사 출신이니 법무부의 역할을 잘 알 것이다. 가능한 중립적이어야 하고 정파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법무행정이 편파적이면 검찰 수사까지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인다"며 "검찰은 노조가 있는 것은 아니라 집단적 반발은 없겠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주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관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검찰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이기에 저항하거나 항명하는 모습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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