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임기 시작했다…'검찰 물갈이' 카운트다운

기사등록 2020/01/02 10:30:33

검사장급 자리 6석 공석…이른 인사 전망

추미애 "신뢰 회복 차원 조직 재편 필요"

현 정권 수사 지휘부 인사 대상 오를수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검찰 인사 시기와 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등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여부가 관심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0시부터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검찰개혁 2차 발표 후 전격 사퇴한지 80일 만이다. 그는 현충원 참배, 시무식 참석에 이어 오후께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르면 내주, 늦어도 중순께까지 검찰 간부 인사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장악에 나설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0.01.02. dahora83@newsis.com
통상 검찰 간부 인사는 1년에 한차례 실시되지만, 지난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검사장급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최근 경찰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이달 초까지 완료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인사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를 단행한 뒤 이에 뒤따르는 전보 등 인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0.01.02. photocdj@newsis.com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지휘부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혹에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경우 검찰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가 교체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도 속도 조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현 정권 인사 수사를 본격화 한만큼 중단 없는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축구 선수를 교체한다고 경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교체 선수가 더 활약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지휘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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