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0일 비공개 회의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할 듯

기사등록 2019/12/30 14:27:25

초안에 "남북간 철도도로 협력을 제재대상서 제외"

재외 북한노동자 본국송환도 중단 요구

【뉴욕=AP/뉴시스】 사진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외관. 2019.12.3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30일 비공식회의를 열어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에 대한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북미간 비핵화협상이 연말 시한을 넘기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리 외교관은 이날 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 초안을 두고 북한과 조율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9개국이 동의하더라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날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도록 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완화 요구를 즉각 일축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금지된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도 17일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대량 파괴 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창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에서 더 좋은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서해 동창리 실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잇따라 단행하는 등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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