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에 4+1 일제히 환영…"정치개혁 첫걸음"

기사등록 2019/12/27 20:06:41

민주 "국민 지지와 정당 의석 간 불일치 문제 개선"

정의 "원안보다 후퇴…정치개혁 첫걸음이라 평가"

평화 "승자독식의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 생길 것"

대안신당 "연동형 비례제 내디딘 것에 의의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7일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된 것으로 국민의 지지와 정당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부족하고 아쉬움 점이 많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국회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정쟁과 당리당락으로 인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 시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27. jc4321@newsis.com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개혁 진전에 의의를 두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는 단 한 석도 늘리지 못한 데다 연동율 50%가 적용되는 의석도 30석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30년이나 지체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시대는 끝났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뜻은 꺾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로 소외돼 있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게 열렸고 정의당은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국회 안에서 대변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어 남은 정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 것이라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도 거대 양당 체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선거법 개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약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너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다. '비례한국당'과 같은 편법 탈법으로 선거제 개혁의 의미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개혁 국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소멸되어가는 농어촌 지역구가 지켜지게 됐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농어촌의 붕괴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에 정치권이 앞장서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냄으로써 최소한의 버팀목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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