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범여권은 27일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아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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