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중앙재정 90.3% 집행…예산 전액 집행 각오해야"

기사등록 2019/12/24 15:02:42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국고보조사업 재검토

[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한가운데 있는 만큼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내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실적은 중앙재정 89.0%, 지방재정 74.9%, 지방교육재정 82.5%였다.

구 차관은 "그동안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재정집행 재고방안 마련에 나섰다"며 "올해는 전년(12회)보다 두 배 더 회의를 주재했고 처음으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도 3차례 개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 조기 통보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에도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선제적 준비도 주문했다. 구 차관은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한다"며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 과목구조 개편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구 차관은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 절로 생겨난다'(적토성산 풍우흥언·積土成山 風雨興焉)는 말이 있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마지막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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