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LTV·DSR 첫날…'강남·마용성' 등 은행 문의 잇따라

기사등록 2019/12/23 17:39:06

"주택가격 산정시점, 잔금대출 여부 등 문의 많아"

"재개발, 재건축 단지 지역 이주비 대출 등 문의"

금융당국, 24일까지 문의사항 현장서 답변 예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출 규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12.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한도가 23일부터 대폭 줄어들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일선 영업점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첫 날인 지난 17일에 비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으나 일부 영업점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계속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있는 영업점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았다는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로 기존보다 대출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택가격 산정 시점은 언제인지, 잔금대출 등은 받을 수 있는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새로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관련 문의도 있었다. A은행 관계자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전에 상담받았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9억원까지는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4억짜리 집을 사려면 5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원 줄어든 4억6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주담대 개별 차주를 대상으로는 DSR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적용된다.

B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다소 많은 수준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로 주택매매를 계획 중이거나 매매 계약을 한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모인 강남 등의 지역에선 집단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나 개포 지역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강남에 주택을 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던 한 고객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시기를 알 수 없어 걱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16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2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관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0.  bluesoda@newsis.com

앞서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보유할 때에 서울보증 보험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토록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한 바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경우 준공날짜 하루 차이로 희비가 갈리다보니 관련 문의가 많다"며 "이주비 대출을 받았고, 내년 1월 잔금대출로 대환대출해야 하는데 그 때에는 대출이 되는지 여부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놓고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금융당국은 이날 대책 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행정지도와 질의응답을 배포했다. 오는 24일까지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규제에 맞춰 대출을 진행하겠지만, 상담하는 사람마다 상황이 각기 다르고, 대출이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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