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19조5000억원대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편성하고 고용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사업,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50~299인 사업장에 제도가 무사히 안착하도록 보완책을 추진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역시 강화한다.

고용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부처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7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통해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실업·재직자를 구분해 지원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을 원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만~5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 3대 핵심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을 고용해 장려금을 받는 기업을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29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40대 고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내 중장년층(35~69세) 의 비중 확대,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신중년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년 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플랫폼노동자로 대표되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경우 당사자와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도 추진한다.

최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사용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마쳤다. 내년 2월부터는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제도를 개선하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역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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