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하나의 단일 목표치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적인 목표치는 80%를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 나올 중장기 로드맵에는 9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는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리고, 시세 15~30억원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5%까지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담겼다.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80%까지 공시가격을 높인다.

이 실장은 "내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고가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기 현실화해 전반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고가·중저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보다 과감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이 실장, 김영한 토지정책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공동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제시된 게 70%, 75%, 80%인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가격 인상 추진이라면 똑같은 현실화율을 목표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정책관) 이번에 공시가격 기준 현실화율을 제시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모든 부동산 유형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과 중저가 부동산에 비해서 고가 부동산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역전현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치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화율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해야 되는 로드맵을 내년에 제시할 예정이다. 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능력이나 자산의 가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가 부동산부터 우선적으로 제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내년에 1% 정도 오르는데 이게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김 정책관) 전반적인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019년에 68.1%에서 2020년에 69.1%로 1%p 올랐다.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중저가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될 수 있나.

"(김 정책관)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현실화율 제고를 한 바가 있고, 2020년 공시에서는 9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현실화율 제고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내년에 나올 로드맵은 최종적인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만큼 9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계산할 때 층별·호별 효용비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준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 달라.

"(신 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때 개별공동주택 단지별로 기준이 되는 단지, 층, 호수를 정해서 먼저 산정을 하고 그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전체적인 개별호수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기준 층에 대해서 층별 효용비 기준이 있다. 층수에 따라서 2층이면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6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 층별로 기본 효용비가 정해지고 기준 층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효용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9억 이상 단독주택에 대해서 목표 현실화율이 55%인데 이게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더 올리지는 않는 건지, 계속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등을 두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 정책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에 비해서 고가의 현실화율이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다. 단독주택은 지난해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 조치를 좀 폭넓게 시행을 해서 초고가에 대한 현실화율 반영이 굉장히 중저가에 비해서 높아졌다. 올해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에 현실화율 제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고가 공동주택에 중심을 맞춰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내년에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면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별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정 기간 현실화율을 제고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주택가격별 목표치가 70%, 75%, 80%인데, 내년도 공시가격 목표치인가 아니면 내후년까지 계속 가는 목표치인지가.

"(김 정책관) 공동주택에 대해 70%, 75%, 80%로 제시한 기준이나 단독주택에 대해 55%로 제시한 기준은 2020년 공시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2021년 공시부터는 2020년 중에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따라 최종적인 목표 현실화율에 어떤 식으로 도달하는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공시부터는 로드맵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내년에 발표하는 로드맵은 몇 년 중장기 대책으로 할지 정해진 게 있나. 

"(김 정책관) 로드맵의 최종적인 목표치는 85%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간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0년 후에는 하나의 목표로 갈 계획인가.

"(김 정책관) 로드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유형이나 가격대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최종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서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일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국토부의 최종목표치는 궁극적으로 현실화율 100%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80~100% 사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김 정책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2020년 공시를 하면서 30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80%라는 기준 현실화율을 제시한 만큼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80%를 넘는 선에서 최종목표치가 제시될 것이다."

-내년에 단계적으로 높이게 되면 중저가 주택과의 역전현상은 해소가 되겠나.

"(김 정책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많이 높이게 되면 역전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억 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기준 현실화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2020년 현실화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6억원 이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현실화율이 68.6%로 동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역전현상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언제 나오나.

"(김 정책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수립이 된다고 해서 연말에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적정한 시점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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