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탄핵 추진?…홍남기 "법위반 없다…요건 안돼"

기사등록 2019/12/11 10:13:23

한국당,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직권남용 등 주장

洪 "헌법에 따른 예산안 증액동의권 정당한 행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9.12.11.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탄핵)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가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명세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홍 부총리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쓴 글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러해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런 작업은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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