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11일 개인 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인의 정보 이동권한 확대 ▲마이 데이터 도입 ▲빅 데이터 영리활동 허용 ▲가명정보 활용 등에서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수현 연구원은 먼저 "여야의 비쟁점 합의 분야인 개인 신용 정보법 개정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전날 열리기로 합의된 법사위 전체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가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 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이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 처분될 운명에 처한다"며 "반대로 여야 극적 타결을 통해 법사위가 재개되고 통과 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인 정보 이동 권한 확대는 금융 산업에 상당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며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 업무 허용과 마이 데이터 도입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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