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는 기획재정부가 자체 예산 집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중앙관서는 총예산(추경포함) 480조8554억원 중 405조6780억원을 집행했다.

이들 54개 중앙관서의 평균 집행률은 84.4%로 적정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36곳은 평균에 못 미친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지난 10월말 기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 중 12조8289억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60%(59.9%)를 밑돌아 54개 중앙관서 중 51위로 최하위권이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50개 기관에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체 예산 중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 등 정부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예산이 전체의 76.6%를 차지해 기재부 자체사업으로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돼 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이 예상보다 줄었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도 건축사업의 특성상 부지매입 지연, 지역주민 민원, 입찰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진도율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또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전부처 공동재원으로 올해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집행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율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신속한 이·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을 통해 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부처에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