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5일 한국 찾아…사드 사태 후 첫 방한
외교장관 회담 이어 문재인 대통령 접견 예정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방한도 논의할 듯
북핵 협상, 중거리미사일 문제 논의 여부 주목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한다. 왕이 국무위원은 첫 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뒤 강경화 장관 주재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5일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키로 했다.
왕이 부장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점쳐지고 있다. 실현되면 중국 정상이 5년 만에 한국을 찾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 방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됐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호 관심사인 만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야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한국의 사드 배치 후 보복 조치로 단행했던 관광·문화 금지 조치인 '한한령(限韓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돼야 한한령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방한을 계기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무역 분쟁과 관련해 원천 기술 유입 통로가 막히면서 중국이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과 관련한 한한령 해제 등을 이슈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어떤 답을 줄지 기다려 볼 만하다"고 짚었다.
특히 한중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러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중국 주변에서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러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조건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는 등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다"며 "북핵 협상이나 중거리 마시일 등을 시진핑의 방한과 연계할 경우 또다른 어려운 과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동 교수는 "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태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의 약한 고리라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여지도 본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의 상황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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