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건설근로자공제회와 21일 MOU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조달청 시설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조기 정착,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는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도입,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에는 근로자 출입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조달청 공사현장의 전자카드제 운영 교육, 홍보를 지원하고 출입기록 등 근로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달청 전자카드로 출입기록을 관리해 건설 현장의 노무비 청구·지급 지연을 막고 4대 보험가입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투명하고 꼼꼼한 노무 및 복지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조달계약 공사 전체까지 전자카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어우러진다면 체불문제 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불법 외국인근로자유입 방지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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