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서를 심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예산서를 제출했고, 현재 심의 중인 단계"라며 "내년도 금감원 예산 확정안이 언제 나올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말 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총인건비, 경비, 사업예산 등 금감원의 총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의해 승인한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올해 예산으로 3556억원으로 배정받았다. 2018년 대비 2% 줄어든 수준이었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이례적으로 금감원 노조가 예산 삭감 요구 등에 반발해 "금융위를 해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올해와 비슷한 3500억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여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왔으나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심의 중이라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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