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조7866억 증액 39조5282억원…11월1일 시의회 제출
청년·신혼부부 지원, 완전돌봄체계, 경제활력제고, 대기질개선 등
일자리예산 2조126억원으로 역대 최대…일자리 수 39만개 목표
4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 예산은 2018년도에 31조8141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35조7416억원으로 최초로 35조원을 돌파했었다.
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7000억원) 증가한 12조8789억원으로 처음 12조원대를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올해(1조5810억원) 대비 27.3%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조126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정책별 예산을 보면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시위해 2조4998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4090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360억원)를 추진한다.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4977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월세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예산은 ▲청년수당 3만명 지원(904억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64억원)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40억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399억원)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135억원) ▲청년 월세 지원(104억원) 등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419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4085억원) ▲장애인·어르신·노숙인 지원주택(43억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15억원) ▲주거복지센터 운영(47억원) 등이다.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사업과 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을 위해 1조635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 투입액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1조5431억원)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927억원)이다.
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666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71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307억원) ▲아동수당 지급(4369억원)이다.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26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826억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20억원) 등이다.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원) ▲아이돌보미 확대(44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431억원)이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6043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돌봄(1039억원) ▲초등돌봄(464억원) ▲장애인 맞춤형돌봄(4238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302억원)이다.
서울과 지역의 상생·교류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 등에 1000억원 이상 투여된다. 주요사업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116억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27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885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553억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야간 전담인력 채용(44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02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20억원) ▲문화시설, 창업시설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88억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849억원이 편성된다. 주요사업은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192억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384억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160억원) ▲핀테크랩 운영(51억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25억원) ▲서울창업허브 운영(198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520억원) ▲동북권 창업센터 등 복합시설 조성·운영(104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위해 811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2227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2658억원) ▲친환경 보일러 등 보급(257억원) ▲지하철 등 공기질 개선(1061억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30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69억원) 등이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돌봄시설 확충에 3324억원이 편성된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예산은 ▲1000만 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장애친화산부인과 ▲공유 전기차 더 할인 ▲공원 내 도서관 조성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다.
시는 재정악화 우려에 "서울시는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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