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통계청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용계약 형태를 반영해 정책 환경에 최적화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추진한다. 2021년을 목표로 일반분류인 종사상지위분류를 표준분류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25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내용이 담고 있는 의의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적합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임금, 비임금 이분법적 구조의 고용 형태에서 국제분류상 신설된 종속 계약자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했다.
  
이번 포럼은 강신욱 통계청장의 환영사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축사에, 라파엘 디에스 데 메디나(Rafael Diez de Medina) ILO 통계국장의 영상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이어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방안,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유형과 사례,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초안 연구결과, 고용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 등 쟁점 중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강 청장은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돼 노동 관련 통계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형태 관련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새로운 종사상지위분류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고용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향후 국제분류의 현장 적합성 및 수용성 높은 국내 도입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환경에 최적화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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