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택 거래로 10억 이상 번 3명 중 1명 강남3구 주민"

기사등록 2019/10/17 16:07:53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양도세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2019.09.05.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들 중 36%가 최근 5년 동안 건당 주택거래로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5년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이었고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다.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에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3927건으로 양도차익이 5조9076억원이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셋 중 한 명은 강남 3구 주민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에 709건에서 2017년에는 3650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양도차익 금액은 2013년 1조851억원에서 2017년 5조6261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