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직후 지시…제2기 개혁위 발족
'전격 사퇴'에 "갑작스러운 퇴임 안타까워"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개혁해 나가겠다"
개혁위는 14일 오후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1일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개혁위가 발족했고, 위원장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개혁위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개혁위는 의결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회의에 앞서 조 장관 사퇴에 대해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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