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부과한 탈세·탈루액 추징금이 6조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인 3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782억원을 부과했다. 부과액 기준 상위 1%가 3조1571억원으로 전체의 50%를 넘겼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4795곳 중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로 4조5566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중 상위 1% 법인사업자 44곳이 2조3855억원(52.3%)을 부과 받았다. 한 곳당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개인사업자는 조사 대상자 4774명 중 91%인 4367명이 1조521억원을 부과 받았는데, 상위 1%인 44명이 7716억원(50.7%)을 부과 받았다. 이들 한 명당 평균 175억원을 추징당한 꼴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원친징수세, 증권거래세 위반 혐의가 많았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협의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세무조사 대상 92%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탈세나 탈루로 적발됐으며, 특히 대형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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