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충북대, 한양대 등 30.1%로 최하위
"높은 학비 해결 못하면 음서제 비판 이어져"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46.79%였으나 지난해 34.7%로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립대는 44.23%에서 36.1%, 사립대는 48.87%에서 34.5%로 장학금 지급률이 감소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서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으로 30.1%였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9~10분위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3818명 중 45.12%인 1723명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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