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완성차업체가 정비업체에 등급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부품공급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부 완성차업체들의 정비업체 등급평가에는 여직원 유무, 여직원 근무복 상태, 순정부품 구매실적,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이 적용됐으며,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 공급가가 최대 5.3배 차이가 났다.
한국지엠의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C등급으로 나눠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비를 최대 1만40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는 최대 5000원까지 차이를 뒀다. 쌍용차는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누고 시간당 공임비 차이를 최대 1만15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4000원까지 뒀다.
최인호 의원은 "충성도 평가, 여직원 여부를 평가등급에 포함시키고, 고무줄식 부품 공급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완성차와 정비업계간의 오래된 나쁜 갑을관계 사례"라며 "직원조사를 해도 쓸 수 있는 대책이 공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어 상생협력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누적 과징금이 30대 그룹 중 가장 많다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현대차그룹의 최근 5년간 누적과징금은 3305억원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7일 공정위 국감에서 "르노삼성이 거래 상대방의 거래를 부담하게 구속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익을 착취했다"고 지적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르노삼성의 가맹사업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의 모기업인 미국 제네럴모터스(GM)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한국지엠의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이전가격이란 미국 GM 본사와 한국지엠이 완성차·부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가격이다.
정무위는 올해 국감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요청자는 지상욱 의원으로, 지 의원은 오는 14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를 따져물을 계획이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의 원가비율을 높여 미국에 염가로 넘기고, 미국 본사로부터 국내 금리보다 세배가량 높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해 과도한 이자를 지불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이사와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가 막판에 철회됐다. 이들은 오는 18일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 지난 8월 발생한 요소수 분사량 인위 조작 문제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채택 철회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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