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규제로 안심전환대출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지난 2주간 약 63만5000건이 발생했고, 총 7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이 정한 20조원 안팎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몰렸다.

금융위도 이번 안심전환대출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전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LTV규제로 인해 대환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LTV 규제로 대환에 제약이 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커트라인이 예상보다 많이 낮다. 지방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수도권 지역 신청자가 62%정도 되고 비수도권 지역 신청자가 30% 정도 된다.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에서 정해진다면 수도권은 41%, 비수도권은 54%정도 안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한다. 지방 중에서도 충남이나 경남 등 집값이 낮은 곳에 수혜가 많을 것이다. 수도권 지역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수요가 예상보다 많은 이유는.

"2주 정도 신청기간을 드렸고, 휴일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았다. 나중에는 간이 신청까지 허용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해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보금자리론도 6억원 미만이 신청 가능한데, 커트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라 대량을 일시에 취급하게 된다. 행정비용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비해 줄을 수밖에 없다. 추첨을 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택가격이 낮은 것부터 끊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커트라인이 나오면 집값 100만원 차이로 갈릴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감안했나.

"우선 1000만원 단위로 끊는다. 커트라인이 2억3000만원이라면 2억2200만원과 2억2800만원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 다만 2억3100만원의 경우, 죄송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부담 경감 기준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기존 변동금리 등을 3.16%로 보고 여기서 1% 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감소한다고 했을 때 그 금리가 나온다. 실제 온라인 신청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실제 적용 금리는 2.16을 한 것이다. 그보다는 더 낮아질 것이다. 1% 포인트가 될 것이다."

-보금자리론으로 많이 쏠리면 MBS 여유가 충분한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특판상품이 아니다. 상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쏠리는 것은 제거될 수 있다고 본다. 보금자리론 자체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 비해 줄었다. 시장불안이 생기면 기재부와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는 것은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자 하는 대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대환을 못하는 이유가 LTV규제 때문인데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LTV규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정책 목표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다. LTV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원칙을 허물어야 하는 문제다.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하면서 많은 논란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논란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하겠다."

-지금과 같은 여건이 온다면 제3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될 수 있나.

"단언하지 않겠다. 그때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낮거나 시장에서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것은 은행의 이익이 기관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적어서 인지.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낮은 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지급하면서 행정비용이라는 취급비용이 낮아진 것이다. 주금공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판성 금리로 낮게 책정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특판상품보다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금 덜 낮추더라도 지금 현행보다 더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냐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주금공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은행은 금리가 높은 주담대를 금리가 낮은 MBS로 바꾸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은행들이 이번 대환을 하면서 중도상환수수로를 모두 수취한다. 1차 안심전환대출과 다르다. 내년부터는 은행들이 강화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데 이번에 주담대를 일부 줄이면서 예대율 규제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