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여야는 27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동맹과 북핵 폐기 등 안보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야권은 북핵폐기 성적표를 "아무런 진전이 없는 F학점"으로 혹평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주장한 반면, 여권은 북핵 협상을 낙관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엄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도 힘을 실어줬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 비핵화는커녕 핵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국가완성을 선언했으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완화와 보상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말폭탄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인다"고 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며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안보리 제재완화를 외쳤다"며 "근거없는 평화 낙관론을 앞세워 허장성세가 너무 지나치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동안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위상을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며 "북한의 핵과학자가 2000명이 있다. 또 거기에 딸린 기술자가 1만명이 있다. 그걸 어떻게 비핵화하느냐. 저는 핵동결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미동맹이 정말 굳건한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늘 재확인하고 있지 않나. 엊그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대외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반면 심 의원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안보리 소관 사항"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의 "북한이 미사일 쏜 건 도발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미사일이 남한쪽으로 오면 그건 확실한 도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안 해도 되느냐"는 심 의원의 질책에 정 장관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약속된 범위 내에서 잘하고 있다"고 부정했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선 한미일 안보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에 대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연결고리 역할"로 평가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지소미아를 체결한 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빌미로 해 이것(경제보복)과 상관없는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한일 간 군사협력을 증강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쇠퇴시켰다. 이건 자살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은 한미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성과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답변하고 문 대통령은 무시당했다고 폄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없는 스타일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거의 모든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회담 중에 최근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분명히 유효하다고 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한미동맹의 지속 강화를 재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임박한 시기에 한미 정상이 만나 이번 북미 실무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나눴다는 점, 한미동맹의 굳건한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 등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닥쳐올 도전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다"고 했다. 

민홍철 의원은 "그동안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등 공격적 발언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고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고 평가한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국익이 우선이냐, 동맹이 우선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DMZ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민 의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국제사회 참여로 북한의 체제안정과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액션 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전략적 선택'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훈 의원은 "티사(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내용을 공유하는 약정인 것으로 안다. 그것만으로도 원활히 효율적인 가동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에 대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됐던 이날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야권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 총리를 향해 해임 건의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조 장관의 전화 통화가 '방어권 차원'이라고 엄호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무장관은 개별사건에 관련해서는 지휘할 수 없지 않느냐.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아니냐.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이번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인 가옥의 주거주(主)이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압수수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조 장관을 '조국 씨'라 지칭하며 이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대한민국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이다. 조국 블랙홀이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들어가게 하고 있다"며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가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빨리 해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사실상 사퇴 건의를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행태를 비판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은 "총리께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지적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용히 수사하라'고 한 것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 이전에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검찰이 눈치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집중 문제제기했다. 또 '정치의 사법화' '검찰의 정치화' 등도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은 조 장관 수사에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고용해 갖은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직전 압수수색을 실행하고,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 또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날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자택의 소유자였던 장관이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다"면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며 혹시라도 있을 압수수색 집행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이라고 조 장관을 변호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정치권은 이를 받아서 정치공세를 강화하며 정쟁의 악순환에 빠진다"며 "한국 정치의 사법화를 개혁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검찰의 정치화 배경에는 정치의 사법화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게 누적되다 보니 검찰을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점점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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