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제도 운영 개선 등 건의
이날 간담회에는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등 법원 관계자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리에서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요청, 양형 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및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 개선,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법관 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행정 개혁과 신뢰받는 좋은 재판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 내 이한열·백남기·최현열·문승필·박승희 열사,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등의 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대 법전원에서 특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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