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가 아직도 협상 중에 있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첫 적용대상 지역인 판교입주민들의 가슴이 숯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8일 오후 판교동 원마을 단지 앞. 거리는 물론 아파트 창문마다 "공약을 지켜달라, 죽을 수는 있어도 쫓겨날 수는 없다"는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분양전환 시기가 이미 지난 7월이었던 원마을 12단지 428세대(이하 전용 101~180㎡)를 시작으로 판교에서만 2600여 세대가 오는 11월까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원마을에 이어 9월 산운마을 11·12단지 1014세대, 10월 봇들마을 3단지 870세대, 11월 백현마을 8단지 340세대 등의 분양 전환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땡볕에서 허구한 날 모여 광화문으로, 성남으로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있지만 정부와 LH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입주자 김모(58·봇들마을 11단지)씨는 "공공주택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이라며 "지금대로 분양전환가를 적용한다면 입주 당시보다 너무 큰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민들에게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 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민들이 떠 안아 쫓겨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국 이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회도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애, 최현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현재 판교 10년 공공임대 세입자들은 입주 당시보다 2~3배 오른 분양가를 내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하여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 전환 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빌려줬다가 분양 전환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주민들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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