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 "韓 백색국가 제외 내일 시행…금수조치 아냐"

기사등록 2019/08/27 12:30:33

【서울=뉴시스】27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니혼테레비 갈무리.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작구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이낙연 총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니혼테레비뉴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일(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불충분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우대조치의 철회임을 강조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타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지위를 되돌릴 뿐이라면서 "금수조치는 아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 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 하겠다'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수출관리 운용의 검토를 관련시키고 있으나, 이 둘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았다"며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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