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원으로,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70조7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3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했다. 지난 2019~2023 중기계획(94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사력 운용에 관련한 전력운영분야에서는 187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에 34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먼저 사이오(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정찰위성과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UAV) 등 정찰 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적의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도 함께 고도화된다. 국방부는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의 종심을 타격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SM-2급 함대공유도탄도 국내 개발된다.

이와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EMP탄은 2020년대 후반에나 전력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먼저 최대 탐지거리가 800㎞ 이상 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을 추가 확보해 모든 방향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나아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철매-II(M-SAM)를 성능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L-SAM은 기간 내 체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북한 탄도탄에 대한 대응으로 이 세 가지(패트리엇·M-SAM·L-SAM)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정찰로봇, 대형수송함-II, 링스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II,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한반도 주변과 먼 바다(원해)의 해양권 보호를 위한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해 나가는 한편,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전력화해 상륙작전 지원뿐 아니라 먼 바다에서의 해상기동작전 능력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다목적 대형수송함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기계획에 대형수송함-II 사업이 반영되면서 2020년대 중반부터 건조가 들어가면 오는 2030년 전후로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송함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 지상 목표에 대해 강한 화력으로 제압하는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된다. 전력화는 2020년대 후반쯤으로 전망된다. 이 함정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정밀유도탄이 탑재돼 지상의 화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한 최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 사업도 이어나간다.

해상 감시·경계 체계도 함께 개선된다.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수시로 침범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분야에는 첨단무기 가동률을 향상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구축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기반의 가상모의훈련체계 도입 등에 7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2022년까지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르는 병 봉급과 초급간부 주거문제 해소,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2021년), 군 병원 특성화 정책, 응급후송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에는 30조2000억원을 분배했다.

이날 중기계획에는 부대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이 됐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7만9000명(2019년 말) 수준에서 50만명(2022년 말)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지만,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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