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부 R&D 예산, 총예산 증가율의 0.6배 그쳐
중소·중견기업, 지방, 여성 지원도 꾸준히 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지난해 정부 R&D 예산 19조7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당초 국회 확정 예산 19조6681억원에서 추경, 기금 운영계획 변경, 목적예비비 등 포함한 것으로 99.9%가 집행됐다. 다만 최근 5년간 국가R&D 집행규모는 연평균 2.9% 증가하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 평균 증가율(5.1%)의 0.6배 수준에 그쳤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7000억원(33.8%), 산업통상자원부 3조1000억원(15.7%), 방위사업청 2조9000억원(14.9%), 교육부 1조7000억원(8.8%), 중소기업벤처부 1조원(5.3%)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2017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80.3%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1.9%포인트 감소했다.
연구 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대학 4조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5000억원(12.7%)으로 집행됐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은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대학은 4조1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7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5000억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5000억원(33.2%), 대전 5조7000억원(28.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5.7%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4.6% 감소했다.
한편 연구책임자 수는 4만3254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3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로 여성 연구책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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