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기술력, 미래가치 등 복합적…상속세는 단순 곱셈"
홍기용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2019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사회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기업가치는 미래가치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결손을 보고 있어도 기업가치 수십조에 이르는 기업이 있는데, 상속이 이뤄지면 당시 기업가치와 세율을 곱해 상당한 세금 부여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
이어 홍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어떤 그 재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력, 기술력, 기업가 정신에 따른 미래가치 등 복합적인 재원에 의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면서 "그런데도 상속세는 기업가치와 시가를 곱해 세율을 계산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속이라 하면 금덩어리부터 토지, 건물,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영권 있는 대주주의 주식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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