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뉴시스가 1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뉴시스 포럼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이날 오전 7시부터~9시45분까지 약 2시간45분 동안 이어지는 이번 포럼은 재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명을 초빙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한경쟁 시대로 치닫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최고경영자의 승계에 따른 상속 문제는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을 향한 길목에서 곧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오래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뉴시스는 독일 등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은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 사장은 "국내 기업 가운데 은행 2곳을 제외하면 100년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다.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쳐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질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기업의 상속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졌다"며 "기업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면에는 한국 산업 경쟁력과 사회구조에 대한 우려도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속을 단순히 부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사회를 계속 켜켜이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한 단계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상속을 통해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졌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도 생기고 사회문화적 경쟁력도 생길거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를 대표해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와 관련해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근원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어떠한 제도도 국민적 동의 없이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정치권이 임의적으로 변화시키더라도 오래갈 수 없어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상속공제 한도액은 5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은 "상속증여세 논란은 개인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고세율 65%에 이르는 높은 상속세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26%의 2배에 달하며,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22개국 중 2위"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10~30%가 가산되는 주식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65%의 세율은 기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부에게 절반 이상을 바치라는 뜻이다.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금이 붙는 소득세보다, 이중으로 세금을 붙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더 높다. 이것은 징벌적인 제도 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OECD 평균인 26%로 인하하는 것이 너무 급격하다면, 적어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이하로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조강연은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 우리나라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주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前 세제실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등이 패널토론에 나서 더욱 심도있게 이슈를 조망하면서 포럼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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