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훈 추서와 관련해 현재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거론하며 "이 조항 때문에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이것(심사기준)을 바꿔서 (서훈 추서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보훈처에서 (서훈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처와 청와대는 지금 당장 (기준을) 고칠 의사가 없다"며 "더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공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원봉 선생은 해당 기준에 따라 서훈을 추서할 수 없다는 게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요청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보훈처에서 확인을 했다.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식 추진)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경찰 관계자가 버닝썬 수사 첩보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찾았지만 묵살 당했다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5월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A경위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청와대를 방문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을 만났다"면서 "하지만 A경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 주장한 것처럼 버닝썬과 관련해서 '최초 첩보가 허위로 꾸며졌다', '허위제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따라서 청와대가 경찰의 제보를 묵살했다는 사실은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인들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주한중국대사가 최근 비자 신청 접수 과정에서 위조 서류의 제출 사례를 적발했고,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화웨이 건 때문에 일부러 한국인의 비자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 2200만원을 법원에 재공탁 한 것과 관련해선 "공탁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탁금) 2009년 것은 (소멸시효) 10년이 됐고, (기존 공탁금을) 찾아서 재공탁하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고 이뤄진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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