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등 국회 앞에서 시위
경영주체 불신, 임용 미응시자 채용 등 문제제기
박찬대 "철회 비롯 모든 가능성 두고 논의하겠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반대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운영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 1개를 새로 짓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화 모델을 도입 추진 중이다. 이번 민간위탁 유치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공공성 강화를 담보할 수 없고,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교사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는 위탁운영으로 무늬만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성과를 올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유치원교육 공공성에 관심 없는 교육부의 행태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공공성은 교사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며 "가이드라인 없이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교원을 선발하는 것은 병폐"라고 말했다.
지지발언을 위해 참석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유치원다운 국공립유치원 증설"이라며 "간판만 바꿔서는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반대연대는 "교육부의 위탁운영 꼼수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상처받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는 유아굥규법 개악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유치원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박 의원은 교육부, 학부모, 교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 명의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고 두 교수는 위탁 운영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며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