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합작품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었지만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출마를 앞둔 문재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대선 공약을 뒤집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LO도 해직 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개정을 권고했다"며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달 28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뚫고 교사의 자율권과 참교육을 위해 달려왔다"며 "입법·행정 절차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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