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7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달 12일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최초 청원인은 "특별법을 통한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지진 상처로 얼룩진 포항시민의 마음이 치유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와 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해 지역민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포항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1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지진은 규모 5.8을 기록한 2016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여의 조사 끝에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발표한 바 있다.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 주입한 물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포항 지열발전 실증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 비서관은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포항시민들께 유감을 표한 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의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 강 비서관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전문가, 포항시, 시민대표들과 함께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테스크포스)'를 구성, 첫 회의를 가졌다"며 향후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 강 비서관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LH와 협의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이 담겼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26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원과 합쳐 총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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