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조기 귀국 후 4~6일 공식일정 없어
7일 간부회의…이르면 금주 기자간담회
해외 출장 중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전한 후 조기 귀국까지 한 그가 연휴를 마친 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해외 출장을 닷새 앞당겨 귀국한 문 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도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연휴기간인 4~6일 공식일정 없이 부재 중 산적한 현안들을 살펴보며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 총장이 이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조직 내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 총장은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이날 평소처럼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간부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장 중 요청이 있었던 기자간담회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언급한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현재 법안으론 경찰 통제가 어려워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란 프레임을 벗어나 넓은 차원의 검·경수사권 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끌어내 입법 과정에서 검찰 목소리에 힘이 실리도록 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