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길…신베를린부터 북러회담까지
2017년 신베를린 선언과 북한 국가핵무력 완성
2018년 평창부터 평양까지 숨가쁜 비핵화 여정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도전
'4·27 판문점선언'이 합의된 지 1년이 지났다.
남북은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와 2월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남과 북을 타고 흐르던 훈풍은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이끄는데 성공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약속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정했다.
이 같은 남북 간의 대화는 지난해 6월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군사분야 합의'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7일 판문점에서 4·27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평화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7년…신베를린 선언과 북한 국가핵무력 완성
▲7월6일. 문재인 대통령,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 '신(新)베를린 선언'.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방향'과 남북 대화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실천 과제' 제안
▲9월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 단행. 북한 조선중앙TV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
▲9월21일. 문 대통령, 뉴욕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과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지칭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언급.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 반격. 리용호 외무상 "트럼프,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이상자" 설전
▲11월29일. 북한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 조선중앙TV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이후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음
◇2018년…'평창부터 평양까지' 숨가쁜 비핵화 여정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육성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남북대화 용의 표명. 청와대 대변인 논평으로 환영 입장 표명
▲1월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할 것을 북측에 공개 제의
▲1월3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 및 평창 올림픽 실무 문제 논의 입장 발표
▲1월21~22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공연 사전점검단 경의선 육로로 방남. 강릉아트센터,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등 공연시설 사전 점검
▲2월7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고위급 대표단 명단 통보. 김일국 체육상 등 민족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 280명 경의선 육로 방남
▲2월8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강릉아트센터에서 공연
▲2월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전용기로 서해 직항로 통해 인천공항 도착.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여정·김영남과 만남
▲2월10일. 문 대통령, 김여정·김영남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 김여정, 친서전달…'김정은, 문 대통령에 방북 요청' 전달. 문 대통령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언급
▲2월25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육로 방남. 문 대통령, 대표단 접견…북측, '북미대화' 용의 표명. 문 대통령, 이방카 미 백악관 선임고문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과 폐막식 관람
▲3월5일.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서해 직항로 이용해 평양 방문. 김정은 접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수석),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실무진 5명 등
▲3월6일. 대북특사단, 1박2일 방북 마치고 귀환…4월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남북 정상 핫라인 개통 등 합의 발표. 북한, 추가도발 중단 약속 및 북미대화 여건 조성키로. 북측,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평양방문 초청
▲3월9일. 정의용·서훈, 트럼프 대통령 접견…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직접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 발표
▲3월26일. 북중 정상회담…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김정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노력에 호응해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동시에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3월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수석대표 남측 조명균, 북측 리선권. 4·27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 합의. 정상회담 위한 의전·경호·보도·통신 실무회담 추후 개최 합의
▲4월1일. 평양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한 예술단 단독공연 '봄이 온다'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려…김정은·리설주 공연 관람 후 우리 예술단과 기념촬영. 남한 태권도시범단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단독 공연
▲4월20일. 북한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핵·ICBM 시험 중지 및 북부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 발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천명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서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 대통령-김 위원장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 4·27 판문점선언 합의…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완전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 합의
▲5월7일~8일. 중국 다롄에서 북중 정상회담 개최. 김정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 "유관 각측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보위협을 없앤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비핵화는 실현 가능함", "북미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각측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해나가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실현될 것"
▲5월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김 위원장 접견. 김 위원장, 새로운 대안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에 사의 표명
▲5월10일. 폼페이오 장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과 귀환. 트럼프 대통령 공항 마중 및 6·12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발표
▲5월12일. 북한 외무성, 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 등 기자단 초청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발표
▲5월16일. 북한, '맥스선더' 훈련 비난,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할 수밖에 없어"
▲5월22일. 문 대통령 방미…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 개최(한국시간 23일)…북미정상회담 차질없는 진행, 완전한 비핵화 천명 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체제불안감 해소방안 등 논의
▲5월2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남측 취재 허용. 남측 취재진, 공군5호기 타고 서울공항→원산갈마비행장. 풍계리 핵실험장 외신 취재단, 원산역에서 특별열차편으로 출발
▲5월24일. 외신 취재단 참관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진행.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공개서한 형식으로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5월27일. 문 대통령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남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6·1 남북고위급회담 및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개최
▲5월3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미국 방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뉴욕 팰래스 호텔서 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 접견 후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6월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공동연락사무소 조속히 개소,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 방안 모색, 장성급 군사회담·체육회담·적십자회담 및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 후속회담 개최합의.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공동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국 전쟁포로·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 "북한,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을 제거할 예정", "많은 돈이 소모되는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하는 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 등 언급
▲6월19일~20일. 중국 베이징서 3차 북중정상회담. 조선중앙통신 "북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전망 등 공동 관심사 문제 관련 의견 교환 및 공통된 인식 형성" 보도
▲6월22일.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남측 수석대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북측 단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남북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진행, 금강산면회소 보수 등에 합의
▲7월1일. 남북 군사당국, 10년만에 서해 해상 핫라인 '국제상선공통망' 복원
▲7월3일~6일.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정부대표단 및 선수단 등 101명, 군 수송기편으로 방북. 남북혼합경기(4일), 남북친선경기 개최 및 체육 관련 실무협의(5일). 남북,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남측 250명, 북측 200명)
▲7월6일~7일.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측 태도 유감"
▲7월15일. 북미,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송환 장성급회담 개최
▲7월16일. 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광케이블 통한 유선전화 및 팩스 송수신 복구
▲7월24일. 남북, 경의선 북측 연결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및 '남북 철도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개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15명,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
▲7월27일. 북한, 미군 유해 55구 송환(원산)
▲7월3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JSA 비무장화, DMZ내 유해공동방굴, 상호 시범적 GP 철수,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견해 일치. 공동보도문은 도출 안됨
▲8월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
▲8월18일. 남북, 아시안게임 개회식 공동입장(인도네시아 자카르타)
▲8월20일~26일.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0~22일 북측 주관 1회차 89가족 382명(남 197명·북 185명) 상봉. 24~26일 남측 주관 2회차 81가족 451명(남 326명·북 125명). 총 170가족, 833명 상봉.
▲8월23일. 폼페이오 장관, 내주 방북 계획 발표…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8월24일.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발표.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 "무역 문제로 인해 중국이 예전과 달리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다고 생각"
▲9월5일. 대통령 특사단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 및 대통령 친서 전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
▲9월6일.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9월18일~20일 2박3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정상회담 개최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표명
▲9월11일. 정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9월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개소식 이후 남북 소장간 첫 회의 진행. 남측 소장 천해성 통일부장관-북측 소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9월18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문 대통령,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 관람…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평양시민 대상 연설
▲9월20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백두산 방문
▲9월29일. 리용호 외무상 UN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 표명
▲10월1일. 남북, JSA 및 유해발굴 시범지역 내 지뢰 제거 작전 시작
▲10월4일~6일.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개최
▲10월7일. 폼페이오 장관, 김 위원장 면담 후 오찬…서울에서 문 대통령 예방. 2차 북미 정상회담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최, 비핵화 프로세스 및 북미 정상회담 일정 협의 위해 실무협상단 구성
▲10월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 진행, 산림협력·보건의료·체육회담·적십자회담 개최 등 합의
▲10월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11월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금지 차질없이 이행, 11월말까지 GP 시범철수 완전 이행 및 12월 상호검증,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정상이행 확인, 한강하구 자유항행 보장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 조사 진행, 군사공동위 조속히 구성, JSA 비무장화 진행상황 평가
▲11월1일. 남북, 지상·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단
▲11월5일. 남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개시
▲11월2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 제1차 회의 개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한 관련 현안 논의
▲11월26일. 남북 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12월12일. 시범철수 GP 남북 공동검증
▲12월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오전 10시부터 착공사, 침목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 진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단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참석
▲12월30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할 것 등
◇2019년…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도전
▲1월1일. 김정은 육성 신년사. 자력갱생·자립경제·인민생활 강조, 남북합의사항 철저 이행과 협력·교류 확대발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및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사 표시, 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도 언급
▲1월2일.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친서 공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 "또 하나의 회담을 가질 것"
▲1월7일~10일. 김 위원장,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면담…"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있고 솔직한 의사소통 진행"
▲1월18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백악관에서 트럼프 접견. 트럼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월말쯤 만나기로 합의", "개최국 선정했으나 추후 발표"
▲1월19일~21일. 스웨덴에서 남북미 실무협의. 남측 이도훈 본부장, 미측 비건 특별대표, 북측 최선희 외무성 부상
▲1월30일. 정부, 한강 하구 남북공동이용수역 해도(海圖) 북측에 전달.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1일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 시범적으로 허용, 단계적 확대 추진키로
▲1월31일. 비건 대북특별대표 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북한 관련 연설. 동시적 병행원칙 표명 및 한국전쟁 종료 준비 언급. 대북제재는 유지. 동창리·풍계리 참관을 통한 완전한 폐기와 상응조치 논의 입장 강조. 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파기를 약속했다고 언급
▲2월6일~8일. 비건 특별대표,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 진행
▲2월8일.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하노이' 발표
▲2월19일.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
▲2월21일. 북측,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행사 개최 어렵다 입장 통보
▲2월26일. 김정은 위원장, 특별열차로 베트남 도착. 북미실무협상 상황 청취 및 하노이 주재 베트남대사관 방문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단독회담 및 친교만찬
▲2월28일. 단독 및 확대회담 진행…북미 정상회담 결렬. 트럼프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생산적·우호적으로 마무리",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으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해" 등 언급
▲3월1일.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 긴급 기자회견 "전면해제가 아니라 일부해제, 유엔제재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 주장
▲3월15일.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활동 재개시 제재는 가역적이다'(스냅백 조항)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해"
▲3월22일. 북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 통보. 정부, 유감 표명 및 북측의 조속한 복귀 촉구
▲3월25일. 북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부인원 복귀 및 연락대표 협의 재개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1일회의에서 김 위원장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4월12일.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2일회의에서 시정연설 "제3차 북미정상회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있어",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 "남측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할 것 아니라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 돼야"
▲4월24일.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서 장금철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보고.
▲4월26일. 김정은 "2차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 취해", "미국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조선중앙통신 보도)
▲4월27일. 정부, 판문점에서 4·27 1주년 평화 퍼포먼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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