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범대위와 지진피해 주민 등 300여명은 2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책임있는 인사의 입장 표명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포항지진피해보상이 재해구호법에 따른 기본적 보상에 그치고 있는 데다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힌 이후에도 지열발전을 추진한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신속한 배상을 위한 대책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최근 강원도 산불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나서 대책마련과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돼 포항지진 피해민들은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며 상대적인 박탈감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특별법 제정도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인해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흘러감에 따라 피해배상과 도시재건이 자칫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포항시민들은 침울해 하고 있다.
실제 포항지역은 지진발생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정치권이 총 출동하며 적극적인 구호를 다짐했지만 현행 법에 따른 소액보상(전파주택 900만원 보상, 사기업, 사찰, 유치원 등 사유시설 보상 배제)에 그쳤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촉발지진이라 밝힌 직후 산업부 장관이 지열발전소와 이재민구호소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지열발전소 사후대책 등에 대한 원론적인 계획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취임 10여일만에 포항을 방문했지만 피해구호와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나 예산 확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포항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특별법 제정 등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추경으로 6조70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포항지진 관련 예산은 1131억원 편성에 불과해 포항을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보상과 배상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진을 유발한 정부가 책임지고 지진피해주민에게 배상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포항지진피해 배상과 도시재생을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가해자로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식 포항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이 인재라고 밝혀졌지만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현재까지 어떤 사과나 대책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도의적으로 포항시민을 홀대 내지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향후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대규모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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