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뉴딜사업은 ▲쇠퇴하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되살리거나 ▲주차장 등 생활SOC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모두 55곳이 신청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위원회를 열고 뉴딜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강원도화재 사고로 사업지 선정이 이날로 늦춰졌다.
선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부산진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경기 평택시·안산시·의정부시·고양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여수시 등 22곳은 정부 지원을 받아 오폐수 처리시설을 정비(금천구 독산동)하고 비지니스 센터 등 거점시설도 짓는 등 도시재생 과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등 경제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형태로 뉴딜사업이 진행된다. 이 들 지역은 뉴딜 사업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대구 달서구 송현동을 비롯한 15곳은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마을주차장 등 생활SOC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들 지역에는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올해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100곳(상반기 30%, 하반기 70%) 정도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오는 2023년까지 사업지 22곳에 1조4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을 감정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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