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후 완료까지 평균 6년 소요

기사등록 2019/04/03 06:00:00

국토부,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 결과

완료사업 189개 중 53.9%, 5년내 완료

개발입지-도심, 평균거리5.2㎞…집중화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도시개발구역 지정이후 사업완료까지 평균 약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완료된 189개 사업(49.63㎢)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6~10년이 36.0%(6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4~5년 33.3%(63개), 3년 이하 20.6%(39개) 순으로 전체의 53.9%가 5년내 사업이 마무리됐다.

반면 10년 이상 소요된 사업도 11~15년 9.5%(18개), 16년이상 0.5%(1개) 등 10.1%(19개)로 집계됐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등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난 2000년 7월28일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거를 포함해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 총면적은 약 159.08㎢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개발입지와 도심간 거리는 평균 5.2㎞로 도심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492개 구역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 이상~10㎞ 미만이 23.4%(115개), 10㎞ 이상~20㎞ 미만이 14.0%(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이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과 환지가 각각 50.8%(250개), 45.5%(224개)로 나타났으며,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은 3.7%(18개)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지난해 신규 지정된 36개(6.73㎢)를 포함해 모두 303개(109.45㎢)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구역(59만300㎢) 등 경기지역 14곳(144만180㎢)이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건은 최근 3~4년내 많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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