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피우진 보훈처장 해임결의안 추진…손혜원 비호"

기사등록 2019/03/29 12:41:30

"정부여당, 손혜원 감싸기 심해"…정무위 보이콧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19.03.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과도하게 감싸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등 모든 상임위 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저희는 손혜원 의원의 특혜 의혹을 감싸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들의 서훈을 추진하는 등 믿기 어려운 행태를 벌여온 피우진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후 파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 앞장서는 정부 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할 법안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각 정당 간사 의원들의 협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약 1시간 동안 회의장에서 대기하다 자리를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정무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이를 거부했다"며 "한국당은 이달 2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상임위 의사일정에 임했으나 피 처장은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정보를 악용하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작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보훈처는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미제출 관례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은 군사·외교 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훈처가 제시한 어떤 것도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 역시 말로만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으로 합당하게 요구한 자료 요구서의 발송을 막는 등 손혜원 의원 비호에 동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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