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기금소진 예측때보다 출산율전망↓
"기금 영향은 제한적…후세대 비용부담은↑"
저출산 기본계획·범정부TF '투트랙' 진행중
당장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데, 특히 2023년에 있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중요한 인구변수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제4차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최대적립기금 시점에 도달한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진 시점에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가 날 거란 예측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내놓은 정부의 인구 전망을 토대로 한다면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3년 사이 장래인구추계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출산율이다. 인구 변화가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중위)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떨어졌다가 증가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통계청 예상이다.
이는 4차 재정계산 때 활용한 중위 합계출산율(2015년 1.24명→2030년 1.32명→2040년 이후 1.38명)은 물론 전문가들이 최근 출산율 하락 추세에 맞춰 가정한 저출산 시나리오(2015년 1.24명→2020년 1.10명→2030년 1.07명→2040년 이후 1.12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2020년부터 출산율이 1.05명을 유지할 거란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질 거란 예상은 전혀 못 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관련이 있는 기대수명은 당장 예측 당시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통계청은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이 2017년 79.7세, 여자 85.7세에서 2067년 88.5세, 91.7세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국민연금 재정계산 땐 2015년 79.0세, 85.2세에서 2060년 87.8세, 91.2세까지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테면 2020년 출생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은퇴 시점은 2080년이므로 당장 연금수급자 수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측면에서도 향후 20년 동안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저출산은 적자 규모에서 차이가 났을 뿐 기금 소진 시점엔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기본가정과 저출산, 출산율 1.05명 등 3개 시나리오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계산됐다.
문제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본 건 '부과방식 비용률' 부분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이란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즉 은퇴세대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시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기본가정 때 2060년 26.8%였던 부과방식 비용률은 저출산 가정 시 28.6%, 출산율 1.05명 가정 시 29.3% 등으로 늘어난다. 2088년이면 28.8%와 37.7%로 그 차이가 8.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4개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 필요한 부과방식 비용률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1안과 2안(기초연금 강화)은 24.6%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3안은 31.3%, 4안은 33.5%까지 높아진다.
새로운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지난해 0.98명을 기록한 데다 지금처럼 고령인구가 늘어난다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방식 비용률이야 말로 인구구조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0명대 출산율 수치를 대입하면 비용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현세대 요구대로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건 미래세대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으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강화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정책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은 지난해 12월 재구조화된 뒤 지난달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이 골자인 이 수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아 노동·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가 다음달 출범한다. 여기에는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도 참여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한다. 6월말까지 운영해 나온 결과물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