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 1328곳…도로 1199곳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대응 TF 구성해 재정비 추진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자치구 공원 지원사례 등도 고려됐다. 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 약 1조원을 편성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시는 보상비 50%를 재정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328곳이다. 총 면적은 454만1435㎡다. 이 가운데 도로가 1199곳(약 91%·면적 234만15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원은 57곳(175만999㎡), 기타시설은 72곳(43만9883㎡)이었다.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47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0곳, 자치구는 1328곳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자치구 관리도로는 해당 자치구별 책임 하에 여건에 맞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미집행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자치구들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구 재원 만으로는 통행제한 등 미집행 도로의 문제점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치구 도로보상비 총액은 약 1051억원으로 연평균 21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 미집행도로 보상비 예산편성(예정) 규모는 총 403억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2020년~2022년 회계연도(본예산)까지 3년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와 구의 비율은 50대 50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7월1일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 기간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다. 2020년 7월1일 실효대상 자치구 도로는 973곳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비지원 대상도로 선별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예산확보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보상의 필요성과 개설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재정지원 대상도로를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