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요인으로 민주노총 등의 과격한 노조 활동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은 민주당 대표실을 점거 농성하고, 서울고용노동청 등 여러 관공서에 난입해 집기를 던지는 등 아수라장을 만들었다"며 "민주노총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노동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직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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