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공군기지의 드론 격납고 건설사업
성남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소 포함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느 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되는지 알 수 있도록 대상 사업 목록을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예산 삭감 대상 국방부 사업들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목록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129억 달러(약 14조5860억원)에 달하는 수백개의 국방부 사업들이 열거돼 있다. 국방부는 이들 사업들 모두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어느 사업에서이 얼마만큼 예산이 삭감되는지, 또 어떤 사업이 예산 삭감에서 배제되는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하다.
한편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된 수백개의 미 국방부 사업들 가운데 한국에서는 군산 미 공군기지의 드론(무인항공기) 격납고 건설사업과 성남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캠프 탱고의 지휘통제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AP은 전했다.
또 미국 내 사업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캠프 레준의 수질개선 사업과 체리포인트 항공 시설 보완 강화 사업,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관제탑 보강 사업,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 격납고 정비 사업 및 뉴욕 미 사관학교의 묘지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의회가 장벽 건설 비용으로 14억 달러에 못미치는 예산만을 승인하자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건설사업 예산에서 약 36억 달러를 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 하원(지난 2월)과 상원(지난주) 모두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5일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의 비상사태 선포 거부에 또다시 반발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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