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논의
구제역 주요 방역조치·개선대책 방향 다뤄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키로 했다.
당은 농식품부로부터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확산 중인 ASF 주요 방역조치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방안을 보고 받았다.
그러면서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당정은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방역조치를 평가하고 개선대책 방향도 다뤘다.
당정은 초동 대응과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차단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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