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한국당 끝내 선거제 협상 불응…주중 패스트트랙 돌입"

기사등록 2019/03/10 13:58:11

민주당 '3대1' 선거제 개혁안에 "현실적 고민 고려한 진전된 안"

패스트트랙 강행 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예고에 "자격 없어"

한국당 박근혜 사면 주장엔 "부적절…지나치게 심한 정치공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다음주 본격화될 3월 국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위해 김삼화 대변인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9.03.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김지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밝힌 10일 "만일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진행하겠다"고 한국당을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늘까지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 한국당은 어떠한 대답도 없다. 한국당의 태도에 깊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참 많다"며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같이 가야하고,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국당이 이날까지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돌입을 시사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부득이 다음 주 안에 처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한듯 "이건 최악의 경우"라고 덧붙인 뒤 "패스트트랙을 기회로 해서 한국당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길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7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현실적인 고민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총 10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야3당이 조율을 거쳐 월요일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겠다"며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다음주 본격화될 3월 국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바른미래당의 우선순위 법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로서 전략과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2019.03.10.jc4321@newsis.com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계속 피하셨다"며 "(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정개특위 위원들과 한국당 입장을 말한다고 하는데 참고해서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을 제외, 민주당이 제안한 9곳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법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되는 법안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강행 시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에 얼마나 총사퇴에 대해 찬성하고 박수를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의 전제로 권력구조 개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선걱법 개정이 완료된 직후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개헌 논의를 해야 선거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탄핵 2주년을 맞은 이날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나치게 심한 정치 공세"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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