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리포트 발간
산업연구원은 11일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이라는 리포트를 내고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져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짚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反)세계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무역분쟁 등은 세계교역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 주도 성장은 포용성·균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비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서비스산업의 소비 의존도가 높으므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은 소비 부진 구조가 장기간 굳어진 탓에 소비 증가세를 단기간에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구매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직접적인 가계 소득지원 정책 또한 저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면 노인가구 소득지원정책도 유효하다.
한편 수출둔화 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제품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도·아세안(ASEAN)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을 역(逆)으로 활용해 양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후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두용 산업연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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