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미세먼지, 국회 나서야…소홀하면 큰일 나"

기사등록 2019/03/06 15:12:47

"행안위 법안처리 실적 22%…평균 미만"

"소방공무원·공직자윤리법 등 처리 시급"

"상임위 활성화돼야 국민 신뢰도 높아져"

【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국회 제공)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미세먼지로 국민건강 불안, 야외활동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 등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올해 24일째 미세먼지 나쁨이다"면서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열려서 춘래사춘(春來似春·봄다운 봄)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봄 같지 않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소홀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 행안위 법안처리 실적이 전체 평균 31%에 못 미치는 22%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행안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국민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한 것이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법 등 행안위 소관 주요 민생개혁 법안이 즐비해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하자라고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상임위 관계가 필수불가결하다. 상임위가 활성화돼야 일하는 국회로 바뀔 수 있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인데 최상위가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1%라도 높아지기 위해 상임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 법안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며 "같이 협의해서 무쟁점법안을 미리 처리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이번에 법을 많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행안위) 법안 소위 처리율이 22%로 낮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화됐으니 가능한 민감한 법안은 놔두더라도 그렇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해서 실적을 높여야겠다"고 했다.

  gogogirl@newsis.com